2021. 12. 6.(월)

제23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 제6차 회의 -

검 토 보 고 서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장오식

익산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 검토보고서 -

			발의연월일 : 발 의 자 :	2021. 11. 15. 유재동·김수연·오임선·박철원·윤영숙·임형택·김진규·한상욱 의원
의안 번호	2430

Ⅰ. 개    요

1. 제정이유

청소년의 노동인권 보장과 노동환경의 개선을 통한 청소년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익산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시장의 책무와 청소년 노동권리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제4조)

나. 사용자의 책무와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제6조)

다. 청소년 노동인권 친화사업장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라. 청소년노동인권보호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제10조)

Ⅱ. 검토보고

1. 조례제정 필요성

▸본 제정조례안은 상대적으로 약자인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청소년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각종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 있음.

2. 주요 제정내용

▸본 조례안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10개조의 본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는 조례제정의 목적 및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안 제4조까지는 청소년의 인권 친화적 노동환경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청소년의 노동권을 명시하였음.

▸안 제5조에서 안 제6조까지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사용자의 책무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에 대하여 명시하였음.

▸안 제7조에서는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갖춘 청소년 노동인권 친화사업장의 선정과 지원에 관하여 명시하였음.

▸안 제8조에서 안 제10조까지는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청소년노동인권보호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음.

3. 종합 검토의견

▸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특별히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지만 비정규직으로 차별적인 고용계약과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고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본 조례제정안은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청소년 근로 안전망을 강화시킬 수 있는 법적 토대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조례안이라 판단됨.

▸또한, 본 조례제정안은 청소년이 노동자로서 「대한민국헌법」과 「청소년기본법」등에 따라 익산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노동인권 보호 및 노동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 근로 보호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마련된 안건임.

「대한민국헌법」제32조 ⑤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제34조  ④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청소년 기본법」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장치단체는 근로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 있는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사무는 상위법령인 「청소년기본법」 및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므로 상위 법령상 위배 됨이 없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다만, 청소년의 범위와 관련하여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는 청소년을 “9세 이상 24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나 본 조례의 청소년은 “고용이 가능한 만 24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어 범위가 일치하지 않음.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64조제1항에서 “15세 미만인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①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노동을 전제로 하는 본 조례의 청소년 범위에 「청소년 기본법」 에 따른 연령의 “9세”는 노동 연령과는 부합하지 않으므로 “고용이 가능한 만 24세 이하”로 정의하는 것은 조례의 합목적성에 부합한다고 판단됨.

▸참고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조례 제정 현황을 파악한 결과 70개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 시행중에 있음.

4. 입법예고 결과 등 : 입법예고 의견제시 기간중 제시된 의견 없음

이상으로 익산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참고 1]

관 계 법 령

□ 청소년 기본법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 대한 가정과 사회의 책임 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3. 24.]

제8조의2(교육 및 홍보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청소년의 권리와 관련된 내용을 널리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청소년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하는 근로 청소년의 권리 등에 필요한 교육 및 상담을 청소년에게 실시하여야 하며,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6. 3. 2.>

③ 청소년 관련 기관과 청소년단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교육적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①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② 제1항의 취직인허증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직종(職種)을 지정하여서만 발행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5조(취직인허증의 발급 등) ①법 제64조에 따라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는 자는 13세 이상 15세 미만인 자로 한다. 다만,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에는 13세 미만인 자도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취직인허증을 받으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은 학교장(의무교육 대상자와 재학 중인 자 로 한정한다) 및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서명을 받아 사용자가 될 자와 연명(連名)으로 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4. 6., 2007. 5. 17., 2009. 12. 29., 2011. 7. 14., 2017. 4. 18., 2018. 12. 24.>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ㆍ아동ㆍ심신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ㆍ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ㆍ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ㆍ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